법령 형법 제2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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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2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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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의성 2 태평양 1 나라 1 한강 1 민주 1 정세 1 금성 1 우면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동필 2 이석화 1 강동원 1 박재영 1 김기홍 1 김윤선 1 김희란 1 백낙민 1 김상순 1 박정익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공2024상,751]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7, 2020. 5. 12., 각하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공2014상,210]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2년

17. 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노3008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8. 18. 선고 2011고단640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2008헌마296, 2009.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200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0, 2005. 12. 2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52조제1항단서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집52(1)형,438;공2004.5.15.(202),84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2.11.1.(165),2464]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2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2.10.15.(164),2379]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형법

28.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 서행사][공2001.8.15.(136),180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해 증거인멸 허위검안서작성 허위작성검안서행사
   형법

199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61, 1997. 3. 14.,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동행사][공1990.5.15.(872),1020]
   허위진단서작성 동행사
   형법

1984년

3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84.11.15.(740),1768]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법

1970년

33.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집18(2)형,0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형법

1967년

34.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586 판결
  [허위진단서작성교사][집15(1)형,007]
   허위진단서작성교사
   형법

1961년

35.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형상645 판결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집9형,193]
   병역법위반 공문서위조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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